법령 신탁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
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2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
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[국패]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
2012년
9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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